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년세대를 외면한 개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규정 개정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 독박씌워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8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전 세대가 함께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더 큰 부담이 돌아간다”며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청년세대에 더 크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즉시 인상하면서도 정작 보험료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결국 돈을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에게는 유리하고, 청년들에게는 더 큰 짐이 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정부가 애초에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청년과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입장을 우선시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 간 갈등도 심화할 것”이라며 “정치적 발언권이 약한 청년세대야말로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청년세대를 외면한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