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개 중 9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반대가 심한 5개 댐은 추후 논의 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를 이어 나간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후대응댐은 지난해 7월 발표된 14개 중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해당 기초 및 광역지자체와 공감대가 형성된 9곳을 후보로 반영했다.
후보지 9곳은 ▲연천 아미천댐 ▲삼척 산기천댐 ▲예천 용두천댐 ▲거제 고현천댐 ▲김천 감천댐 ▲의령 가례천댐 ▲울산 회야강댐 ▲청도 운문천댐 ▲강진 병영천댐 등이다.
환경부는 향후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를 통해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사비, 토지보상비,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후보지로 확정된 9곳의 경우 2조원 이하로 추정된다. 14곳을 모두 추진할 경우에는 4조~5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연구용역을 통해 선정한 14개 댐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일부 지역의 거센 반대로 모두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는 주민들이나 지자체가 반대 의사를 표한 5곳을 후보지안으로 관리 계획에 반영했다. ▲화순 동북천댐 ▲청양·부여 지천댐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등이다.
환경부는 동복천댐과 지천댐의 경우, 협의체를 통한 추가 논의 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 등은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물 부족 해소와 홍수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추진하고,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후대응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연간 7억4000만톤의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대응댐의 경우 13년 만에 댐 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댐이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