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를 이끌었던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경제의 저성장·소득불균형 문제 극복 방안으로 ‘민간의 선별 역량을 활용한 혁신·상장 위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창업·영업 보조금 등 정책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시장 퇴출을 막으면서, 한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제언이다.
김 교수는 6일 대전 대덕구 한남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1전체회의에서 ‘한국의 미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과제’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은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국가에서 성장률이 가장 급속히 추락하는 국가로 전락할 위기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50년 이전에 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1~2000년 평균 성장률(7.2%) 중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는 2.3%포인트(p)였지만, 2011~2019년 평균 성장률(2.9%) 중 TFP 기여도는 0.7%p에 불과했다. TFP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말한다.
김 교수는 “제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이지만 서비스업 생산성은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낮다”며 “서비스업 생산성은 G7의 66%, OECD 평균의 74.1%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기업체(805만개사) 중 중소기업은 99.9%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종사자 수(1895만명)를 기준으로 봐도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중이 81.0%에 달한다.
특히 영세 서비스기업(4인 이하) 비중이 높지만, 이들의 생산성이 낮은 점이 한국 경제 생산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꼽혔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체 수 기준 영세 서비스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6%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00인 이상 기업의 31%로 나타났다.
영세 서비스기업의 생산성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23년 기준 한국 전체 서비스업 생산성은 OECD 서비스업 평균 생산성 대비 80% 미만이었다.
또한 젊은 첨단기술 기업들의 생산성이 최근 들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 10년 미만의 제조업 기업의 TFP 증가율은 1995~1999년 15%를 넘었지만 2010~2014년 약 -5%, 2015~2018년 약 5%로 떨어졌다.
김 교수는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성과가 낮다고도 비판했다.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장의 ‘중소기업 R&D지원의 재설계 방향’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기업 중 혁신활동을 수행한 중소기업 비중은 42.5%였지만, 그중 시장최초혁신을 이룬 기업의 비중은 1.5%였다.
김 교수는 “한국이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을 OECD 평균 수준인 약 85%까지 올리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0% 정도 상승할 것”이라며 “또한 중소기업 생산성을 OECD 평균 수준인 약 50%로 올리면 1인당 GDP는 약 40%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중소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스케일업과 중소기업의 역동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지원이 선별적으로 이뤄지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