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올해 29조6000억원 규모 세수결손과 관련,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하는 원칙을 이같이 들며 “재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회와의 소통, 관계부처·지자체와의 협의 민간전문가 수렴 등을 거쳐 국회 등에서 제기된 우려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약 14조~16조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교부세·교부금 배정도 6조원 이상 보류하고 약 7조~9조원은 불용처리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계부처 장관급 협의를 포함한 수차례의 차관급 국장급 등의 협의를 진행해 지역별 재정 여건 점검과 현장 애로사항 논의 등 지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먼저 정부 내 기금 등 가용재원 약 14조~16조원을 활용해 지출을 보완하겠다”며 “아울러 내국세 감소 등으로 축소가 불가피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6조5000억원 조정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약 7조~9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사업계획 변경과 지연 등에 따른 통상적 불용도 활용할 계획”이라며 “가용재원은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범위 내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가용재원 활용 규모 등은 국세 수납 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한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세수 재추계에 따라 2024년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규모는 9조7000억원 수준이지만, 올해 3조2000억원을 교부하고 6조5000억원은 집행을 보류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자체 재정 여건을 점검해 본 결과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체 가용재원은 지자체가 약 7조원 수준, 교육청이 약 9조원 수준으로 16조원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지방세입도 올해 8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세수 진도율이 증가하는 등 세수 여건은 안정화 추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세입 전망 또한 당초 예산 110조7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 초과세수를 전망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다만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선 지방채를 정부가 인수하는 등 보완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민생 지역경제 경제활력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