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40% 이상 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낸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사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은 605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해당 항목 예산(1조490억원)보다 42%가량 줄어든 규모다.
내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5.4% 줄어든 1595억원으로 정해졌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은 올해보다 65.1%,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부문은 올해보다 27.5% 감소했다.
반면 ‘원자력발전 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 관련 예산은 대폭 증가했다. ‘전력산업 기반 조성’ 항목은 올해 89억원에서 1420억원으로 15배 넘게 늘어났다. 이 중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예산이 112억원으로 26.1% 늘었다.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1000억원), 원전 수출 보증(250억원) 등도 신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태양광의 경우 그간의 정부 의존도, 설비의 발전 효율 향상, 정부 재생에너지 목표의 수정,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조사 결과 적발된 부적정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