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첨단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년 대비 예산 규모를 22% 증액했다.
아울러 세계시장에서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K-콘텐츠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1조원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투자 활성화 방안이 담긴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정부가 지원 나선 ‘ABCD’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서비스’ 산업 분야를 4개 선정했다. AI, 바이오(Bio),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디지털 플랫폼 정부(Digital Platform) 등 4개 분야의 앞 글자를 따 ‘ABCD’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부는 이들 산업 고도화에 4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AI 분야 중에서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619억원) ▲AI반도체데이터센터(75억원) 등 산업 융합 프로젝트에 대거 투자한다. AI 기반 법률·의료·학술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AI플래그십 프로젝트’에도 383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 분야 예산은 난제 해결 및 의료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 매니저(PM) 중심으로 단발성 성공 여부보다는 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모델에 맞게 ‘KALPA-H’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국의 의료데이터와 미국의 첨단 바이오 기술을 융합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864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보안 산업 육성을 위해 사이버 보안 펀드를 조성하고 융합보안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5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정부24·홈텍스·고용24 등 6대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로그인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물 만난 K-콘텐츠, ‘한류 확산’에 1조원 추가 투입
정부는 최근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세계 무대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K-콘텐츠 산업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정책금융 1조원(8000억원→1조8000억원)을 더 편성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가 자체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는 가운데, K-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지도록 6000억원 규모의 전략펀드 신규 조성을 추진한다.
상업용 디스플레이 발광다이오드(LED), 시각 특수효과 등 대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신기술 인프라 구축에도 2025년까지 250억원을 투자한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콘텐츠 유망산업 맞춤형 해외 진출에도 나선다. 정부는 콘텐츠 관련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기존 15개에서 25개로 늘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A)나 일본 도쿄에 해외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출 회복 모멘텀 살린다…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도 1조3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각 분야의 무역관을 확대하고 입찰 컨설팅 및 해외바이어 발굴에 예산을 투입한다. 이와 더불어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확대, 원전 수출보증보험과 조선업 RG(선수금환급보증)의 특례 보증 신설 등에 나선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맞춤형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회사 수를 늘리고 해외전시회 지원 금액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 지원(TIPS)을 신설하고 스타트업 코리아펀드를 조성해 해외 창업을 강화한다. 20개 사에 해외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등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창업과 인수합병(M&A) 등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코리아펀드도 신설한다.
◇'지방 살려라’ 지자체+민간+지방대 중심 지역발전체계 구축
지방 등 지역투자 활성화에도 힘쓴다. 정부는 지역 활성화에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증액한 5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 정부 주도 소규모 투자에 그쳤던 지역 활성화 펀드를 민간 활용 대규모 투자 방식으로 바꾼다. 민간의 자금·역량을 활용해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유치 목표금액은 연간 3조원 수준이다.
또한 거주 인구 확보에 머물렀던 과거 지방 정책 체계를 체류 인구 확보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9개 시·도에 135억원을 투입해 지역 소멸 대응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지자체가 빈집과 폐교 등 시설을 활용해 워케이션센터(공유오피스+숙소), 세컨드하우스, 양봉 등 취미형 창업 연계 시설을 기획하고 협약을 체결할 시 3년간 5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로결빙 교통사고 예측, 데이터 기반 농기계 안전관리 등 지역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도 71억원을 투입한다. 농어민 경영 안정 및 청년농 유입, 쌀 적정생산 등을 위해 관련 산업 예산도 8000억원 늘린 4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농어가에 직불금 단가를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농 정착지원금 지원 인원도 1000명 확대한다. 또한 빈집 활용 지역특화사업, 민간 주도 테마형 농촌관광 프로그램, 농촌 의료 왕진 버스 운영 등을 신설하고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대 살리기에도 나선다. 2026년까지 총 30개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대학)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한 학교당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대학 재정지원 시 성과 배분 비율을 확대해 국립대 육성 및 지방대 활성화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