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18조333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5.6%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2배 수준에 이른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국제 식량시장 변동성과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과 경영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소농직불금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자연재해 등에 의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도 7품목 25억원에서 10품목 81억원으로 확대한다.
고령농 은퇴직불금도 신규 사업으로 126억원을 편성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9000명에서 3만명으로 3배로 확대한다.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예산도 32억원 신설했다.
농가의 작물 재배 전환 촉진을 위한 ‘전략작물직불금의 논콩·가루쌀 단가도 1헥타르(ha)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상 면적도 12만7000ha에서 15만7000ha로 넓혀 곡물 자급률 제고를 도모한다.
정부양곡 매입량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한다. 매입량 확대에 따라 정부양곡 매입 예산도 1조4077억원에서 1조7124억원으로 3000억원 이상 증액됐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 대상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300억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도 신규로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 등 신산업 육성 예산도 반영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600억원 가량 증액한 6132억원 배정했다. 저수지 퇴적토 준설 예산은 올해 30억원에서 내년 43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와 함께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198억원) 사업 예산을 신설하고, 배수시설 확충(3703억원 → 4535억원) 예산도 늘렸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예산이 농업인과 농업·농촌 현장의 고민거리를 해소하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와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