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보다 8.8% 늘어난 60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부터 출산에 방점을 둔 주거 지원을 시작한다.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아이를 낳은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묻지마 칼부림’ 범죄 예방과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예산을 배정했다.
국토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 4조9000억원(8.8%) 늘어난 금액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인 660억원 대비 9.2% 수준이다.
먼저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새로운 유형의 재해에 대응한 예산을 5조6000억원 배정했다. 정부는 지하차도 침수 방지나 열차 선로·전력 설비의 집중 개량 사업에 투자한다. 도로 안전과 철도 안전에 각각 2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방음터널 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자도로 방음터널을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데 57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쏟는다.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인공지능(AI) CCTV 1120대를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철도 역사에 설치해 치안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주거 분야 지원 예산도 늘렸다.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은 36조7000억원 투입된다. 내년부터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주거 지원 정책을 내놓는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한 가구는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매매할 경우 1.6~3.3%, 전세의 경우 1.1~3.0% 수준의 금리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출산할 경우 1명당 0.2%포인트(P)를 추가로 우대한다.
결혼을 했을 때 청약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약 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점수를 매길 때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도록 했다. 총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의 구성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최대 17점)를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청약 기회를 주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청약 신청자가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별공급 신청에서 배제됐다. 다만, 청약 시점에는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예산 5363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건설을 위해서도 예산이 쓰인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개항을 위해 예산 5363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