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9월 말쯤 발표한다. 조사 대상 민간 아파트는 총 25만가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3일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주거동에만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단지는 74개(시공 중 25개·준공 완료 49개),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무량판 구조를 쓴 단지는 31개(시공 중 21개·준공 완료 10개)로 집계됐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개로 시공 중인 단지가 59개, 준공된 단지는 125개다.
이미 입주가 끝난 4개 단지의 경우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을 무량판 구조로 지었다. 다만, 이미 입주한 세대의 내부 점검은 점검 때 페인트와 벽지 등을 제거해야 해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입주민 동의 여부에 따라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 105곳은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 점검을 한다. 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의 경우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 기관을 지정한 뒤 점검에 들어간다. 소요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할 방침이다. 점검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시공사 비용으로 보수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전문기관을 집중 투입해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현장점검으로 정확히 시공됐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면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철근을 빠트린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건설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국토부는 사고를 막기 위해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인천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