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정책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최근 한국의 초저출산과 급격한 인구 구조변화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어느 때 보다 큰 상황”이라며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 정책 전환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상시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했다. 기획단은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정책 연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7년부터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평균 합계출산율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미 2020년 사망자(31만명)가 출생자(27만명)를 상회하면서 국가 전체의 인구절벽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삼식 한양대 교수,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위기임산부(경제·심리·신체적 어려움으로 출산·양육에 갈등을 겪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 ▲기업의 일·가정 양립 공시와 정보공개 확대 ▲짧은 출산 터울 가정의 소득 단절 해소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논의된 의견은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 내 분야별 작업반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 올 하반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수정안 마련 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