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 원상 복구에 합의한 가운데 해당 규정의 개정 작업에만 최소 2개월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원상회복하려면 한국은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은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며 “양국 모두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구체적인 날짜는 예단할 수 없지만, 한일 양국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자고 합의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고시 개정은 물리적인 시간만 2개월가량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반발하며 수출규제 조처를 했고, 이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4년 가까이 이어지던 양국 갈등은 최근 들어 풀렸다. 이달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두 나라는 화이트리스트 조치를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한일 신뢰 회복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관한 공동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본부장은 “양국 신뢰 회복은 글로벌 통상에 있어서도 IRA 등에 두 나라가 공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안 본부장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와 총 95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달성한 것과 관련해 예상보다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UAE와 경제협력 후속 성과를 내기 위해 기업과 함께 셔틀 경제협력단을 구성하고 지난 15~16일 UAE 두바이를 방문했다.

우리 기업과 UAE는 16일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원전 등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5건을 교환하고, 20억달러 규모의 방산 협력 계약도 체결했다.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중소기업 11개사와 UAE 바이어·투자사 간 65건의 일대일 상담을 실시하고, 약 930만달러 계약 추진액을 달성했다.

안 본부장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는 바이오 경제협정과 디지털 경제협정 추진을 제안했는데, 상대방도 상당히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사전 협의 후 협상 케이스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본부장은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선 “미국 IRA와 같은 역외 국가에 관한 특별한 차별적 요소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EU는 법 완성 때까지 향후 1~2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우리 산업계와 해당 법 관련 영향을 분석하고 소통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관련해 “이달 말 가드레일(안전조치) 조항이 발표될 예정이고 보조금 신청 절차도 개시된다”며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우리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