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직속기구인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위원회’의 수장을 맡은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4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성장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하 교수는 캠프 내에서도 정통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기본소득을 내세우던 비주류 경제학 전공 학자들이 2선으로 후퇴한 대신 한국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거시경제학을 연구한 하 교수가 경제정책 공약을 책임지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하 교수는 ‘전환→성장→분배’로 이어지는 시대흐름에는 연결 고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의 대전환 시대 속에 한국의 강력한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업을 기반으로 대전환을 이뤄,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는 기술패권을 확보하면서 경제성장률(GDP) 등 국가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 곳곳에는 공정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게 하 교수 설명이다.
하 교수는 “세계사적 흐름을 보면 지금이 100년 만에 찾아오는 전환기다.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시기는 위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역사적으로 기술패권은 정치패권과 연결되는데,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기술패권을 잡으면서 세계 패권을 잡았고, 100년 전에는 미국이 전기·화학 기술패권을 잡은 뒤, 세계 정치 패권을 잡았다”고 했다. 이어 “기술이 뭔가 바뀌었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렸다는 것이다. 한국이 선도 기술국으로 나갈 수 있는 틈새가 생긴 것이다. 빠른 기술 전환을 통해 틈새를 치고 나가, 프론티어 국가로 가야한다”고 했다.
이어 “전환과 공정은 시대적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과거처럼 7~8%의 성장률은 어렵겠지만, 2%대라도 꾸준히 성장해 미국처럼 지속성장 경로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역동성은 기회의 총량을 늘리면서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전환의 촉매제라고 주장했다. 그간 이 후보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재원마련이 불투명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간 이 후보의 캠프에서 기본소득 전도사로 나섰던 인물들이 이번 선대위에 대거 빠지면서 기본소득이 2선으로 후퇴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 후보 측의 대표적 ‘기본소득론자’인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대선 캠프 정책조정단장을 맡았던 최배근 교수도 선대위 명단에서 빠졌다.
하 교수는 “우선 지금까지 한국에서 재정 지출은 기존의 틀에서 늘리는 방식이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약간의 편리한 면은 있겠지만 비효율적 요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세수 증가분도 있겠지만, 새로운 전환 시대에 맞는 조정을 한다면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간 이 후보는 탄소세, 디지털세, 국토보유세 등을 언급하며,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 교수는 빠른 기술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 핵심 축이고, 전환의 힘든 과정에서 국민의 고통은 줄이고 선진화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운활유가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세도 비슷하다. 데이터는 집단적인 노동으로 생산된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사람들의 노동이고, 그 것을 활용해 페이스북은 돈을 번다. 그래서 디지털세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이라며 “좋아요 누르기와 같은 노동은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러한 데이터의 노동에 대한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도 쓸 수 있다. 다만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이다. 길게 보면 우리 사회가 플랫폼 중심으로 가면서 하나의 방향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사회 안전망으로서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하 교수는 증세에 대해서는 입을 아꼈다. 하 교수는 “기본소득은 각자 소득에 비례해서 돈을 내고 그것을 N분의 1로 나누자고 하는 것이다. 내는 쪽도 조금 더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의도적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대전환을 하겠다고 말할 순 없다. 마치 탄소 배당을 통해 탄소 전환을 하겠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중요한 것은 국가의 투자와 그에 따르는 성장이다.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면 자연스럽게 법인세 세입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의 많은 정책은 성장을 기반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본소득은 성장을 위한 전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하 교수는 대전환 시기의 분배는 단순히 현금성 지원이나 복지 보다는 국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공정한 전환을 하려면 전환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과는 차별화하는 포인트다”며 “역량을 키우는 분배는 생산성을 높여, 기업들의 기술 전환을 돕고 성장으로 이끌 수 있다. 형식적인 공정보다는 실질적인 공정이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아래는 하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직속기구로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위원회’가 설치됐다.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성장 회복이다. 대전환 시대, 국가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공정 속에 펼쳐지는 전환과 성장, 분배는 시대적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불씨가 꺼져가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처럼 성장률 7~8%대는 어렵지만, 성장률이 2%대라도 꾸준히 가면서 미국처럼 지속성장 경로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역동성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성장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한다. 분배와 공정과 성장에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 후보의 1호 공약이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전환, 분배, 공정과 모두 연결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도 기회가 없으니 한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싸운 것이다. 1990년대 같았으면 일자리가 남아 돌아서, 아무도 그런 문제에 신경을 안 썼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인국공 사태가 특권이라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인국공 사태는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생긴 문제다. 갈만한 다른 기업이 많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런 문제의 원인을 치료하는 데는 성장이라는 초점에 맞춰야 한다. 성장이 안 되면 다 삐걱거리는 문제 발생하는 것이다.”
-선대위 조직에 ‘기본소득’이란 표현이 없다. 선대위 구성도 기본소득이 2선으로 밀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우리가 달성하려는 목표는 전환적 공정 성장이다. 기본소득은 그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 혹은 촉매제 역할을 한다. 세계사적 흐름을 보면 지금은 100년 만에 찾아오는 전환기의 시대다.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시기는 위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업 등에서 발 빠른 전환을 통해 기술 패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기술 패권은 정치 패권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과거 200년 전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기술 패권을 잡으면서 세계 패권을 잡았다. 100년 전에는 미국이 전기·화학 기술 패권을 잡은 뒤, 세계 정치 패권을 잡았다. 기술이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렸다는 의미다. 한국이 선도 기술국으로 나갈 수 있는 틈새가 생겼다는 것이다. 지금은 빠른 기술 전환을 통해 틈새를 치고 나가, 프론티어(개척)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의 과제는 무엇인지.
“기술 패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발 빠른 기술 전환이 필요하다. 기술 전환에는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한 두 축이다. 전환을 통해 기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과 국가가 성장하면 분배의 크기는 더 커질 수 있다. 그간 국가의 성장이 정체 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많았다. 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갖게 된다면, 분배나 공정의 문제로 생기는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기본소득에 있어 반대 진영에서 공격하는 가장 큰 논리가 ‘재원 마련’이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어느 곳에서 마련하는 게 좋을까. 현실적인 구상이 있을까.
“지금까지 한국에서 재정 지출은 기존의 틀에서 늘리는 방식이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약간의 편리한 면은 있겠지만 비효율적 요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전환 시대에 맞는 조정을 한다면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관성적으로 누렸지만, 덜 중요한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인플레로 인해 자동으로 늘어나는 세수 증가분도 있을 것이다. 기존에 있는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탄소세, 디지털세, 국토보유세 등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①탄소세
“에너지 전환에서 탈 탄소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탄소세를 매기게 된다. 과세를 안할 경우, 탄소 국경세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가 싫어도 선진국에 물건을 수출을 하려면 (세금을) 매겨야 하고, 이로 인해 물건 값이 올라가게 된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5만원 내던 사람이 7만원을 내는 식이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 (과세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만약 탄소세로 걷은 2만원의 일부를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배당을 지급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보충해준다면 어떨까. 국민의 가계 살림에 악영향은 줄이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선진화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이미 스위스와 캐나다 등은 탄소세의 상당 부분을 탄소 배당으로 나눠준다.”
②디지털세
“디지털세도 비슷하다. 데이터는 집단적인 노동으로 생산된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사람들의 노동이고, 그 것을 활용해 페이스북은 돈을 번다. 그래서 디지털세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좋아요 누르기와 같은 노동은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자기가 좋아요를 누른 만큼 한계효용성을 계산해서 나눠줄 수는 없다. 그래서 평균으로 나눠서 N분의 1로 나눠주는 것을 일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데이터 노동으로 발생한 기업의 수익 일부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도 쓸 수 있다. 당장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이다. 길게 보면 우리 사회가 플랫폼 중심으로 가면서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③국토보유세
“선진국들의 경우 국토보유세가 매우 높다. 중국은 보유세가 없는데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이 난리가 난 것이다. 미국은 우리보다 집값이 낮지만 보유세가 높다. 우리도 선진화 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양도세는 매도 금액에 때라 달리 하는 식으로 선진화·투명화·간소화를 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와 같이 집값이 비싸진 상황에서 보유세가 많아지면 국민들의 고통이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토보유세로 들어온 세입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나눠줄 경우, 국민들의 고통은 줄이면서도 선진화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전환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할 것 같다. 과세를 하고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방식 보다는 애초에 세금을 적게 올리면 되는 게 아닌지.
“기본소득은 각자 소득에 비례해서 돈을 내고 N분의 1로 나누자고 하는 것이다. 내는 쪽도 조금 더 내는 부분이 있기 떄문에 의도적으로 더 걷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여러가지 방법은 있다. 질문처럼 10만큼의 재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 20을 더 내고 10을 돌려주는 식보다는 애초에 10만 내도록 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있다. 우리의 정책목표는 성장이다. 기본소득은 성장을 위한 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실제로 중요한 건 국가의 투자와 성장이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대전환을 하겠다고 말할 순 없다. 이 후보가 생각하는 세원 조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장’이다. 기업이 이윤 많이 내면 법인세 많이 내게 된다. 우리의 많은 정책들은 성장을 기반하고 있다.”
-기업이나 국가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전환의 주체는 결국 기업이다.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간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것은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 등 대기업들이었다. 하지만 대기업의 앞으로도 지속가능할 수 있을 지는 모른다. 결국 우리 산업 생태계에 매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업들이 탄생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100개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기업을 만들자는 목표도 나오고 있다. 이들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는 그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마음 껏 뛰어 놀 수 있는 큰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성되는 역동성과 경쟁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으며,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전환 과장에서 탈락할 수 있는 계층을 돕는 분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시급하게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는.
“조심스럽지만, 데이터 관련 부분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데이터도 많고, IT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이를 엮어서 활용할 경우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각종 규제를 비롯해, 기업, 부처별로 칸막이가 높아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어려움이 많았다. 불합리한 데이터 관련 제도 정비해, 데이터 관련 창업이 늘어나고 이 곳에서도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전환 과정에서 기존 기득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환은 사람들이 답을 다 아는데, 어려운 문제다.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열심히 풀면 공부 잘한다는 논리와 비슷하다. 국제기구에서도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데 그게 안 되는 큰 이유는 사람들의 역량 부족과 기득권이다. 기존의 성장 전략에 적응한 사람들은 거기서 안주하는 경우가 많다. 지대를 추구하면서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다.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려고 하면 저항할 것인데, 이들을 어떻게 잘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는 상당 부분은 정치의 영역이다. 이 부분에서 이 후보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그간 이 후보가 이해관계 조정과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을 충분히 보여준 것 같다.”
-공정이라는 키워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요시했는데, 이 후보의 공정은 어떻게 다른가.
“공정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다르다. 형식적 공정 또는 결과의 공정을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다 다르다. 우리는 기회의 공정, 실질적 공정을 추구한다. 누구나 기회를 같은 수준으로 누릴 수 있게 하고, 형식적 공정을 결합하면 거기서 나온 결과는 다들 수긍하겠다. 이른 바 보수 측에서 많이 주장하는 형식적 공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이 형식적 공정이 작동하려면, 출발선이 비슷해야 한다는 거다. 또 공정한 전환을 하려면, 전환하는 사람들의 역량 키워줘야 한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과 차별화하는 포인트다. 분배가 단순히 현금성 지원 등이 아닌,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가가 기업들의 기술 전환을 돕고, 사람의 기술 전환을 교육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넓은 운동장과 같이 기업과 사람들이 활동하는 인프라를 깔아줘야 한다. 국민의 역량 강화는 결국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기업과 국가 차원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 전략은 무엇인지.
“지금은 베이비부머의 노후 대비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서 노후 대비를 부동산 등 자산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결국 다름 세대의 돈으로 집 판 사람의 노후 대비 자금을 증식시키는 상황이다. 노후 대비 자금은 많은데, 활용하려는 수요는 적다. 결국 부동산으로 자산 가격만 오르고 있다. 결국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해결책은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한 정권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금융·부동산시장 구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노후 대비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국가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찾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