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주하고 주택정책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주거복지에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노 장관에게 “최근 우리시가 발표한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활성화,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불안했던 부동산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도시 생태계의 지속적 선순환을 위해서 매년 적정한 주택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오늘 논의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다듬어져 입법화가 완료되고, 부동산 시장에 특이동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서울시의 향후 5년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24만호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택 공급 관련한 공조 외에도 국토부와 협력해야할 현안이 많다”며 “서민‧중산층의 장기간 주거안정 보장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의 활성화 등이 그 중 하나”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에 “모든 주택정책에 있어 최우선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며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거 말했다.
그는 “서울시도 같은 인식 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재개발 추진시 공공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섬세하고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하여 양 기관이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면밀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노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은 수요를 압도하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주거복지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주거복지 수요를 현장에서 접하는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이나 상생주택과 같은 맞춤형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주거복지 협력 모델”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서울시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청년세대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큰 틀의 정책 목표 아래,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