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일각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 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시장 참여자들은 서울아파트 가격이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조정 전 수준의 고점에 근접한 점, 미국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7월부터 차주단위 DSR(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 확대 및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 강화 등도 감안해 한 방향으로의 쏠림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취약계층 등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중”이라면서도 “주택공급 일관 추진,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억제, 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골격은 결코 흔들림없이 일관성있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 ▲부동산정책 보완 후속조치 ▲2.4 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되어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동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 3개월간 관련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보완 후속조치와 관련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재산세율 인하는 6월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해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과 관련해서는 “6월중 2.4대책 관련입법이 완료되면 예정지구 지정 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일반재개발 등 타유형 사업과 비교해 불리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가 토지･주택을 수용해 소유권이 소유주에서 시행자로 이전된 후 분양시 소유주가 재취득함에따라 취득세 등 부담하는 등의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일반재개발 유형에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유자의 소유권 변동이 없어 취득세 부담 문제가 없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금년분 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높은 기대를 반영하여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