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 “대출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향후 집값이 하락했을 때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는 “대출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유지와 개별 차주의 건전한 대출을 위해 향후 주택경기가 침체했을 때 차주의 상환능력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등록임대제도 폐지 방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노 후보자는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민간 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어 “등록임대는 임대인에게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중 양도금지 및 계약갱신 거절 불가, 임대료 증액제한 등 그에 상응하는 공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폐지하면 임차인은 동일한 주택에서 장기 거주가 어렵고,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도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임대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 노 후보자는 최근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 등 세 부담 완화 논의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준 아래서 취지를 살피고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 논의하겠다”며 “최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특례를 도입해 대부분 1세대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줄었으며 시장 영향, 과세형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만큼 추가 가액기준 상향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현실화 계획과 함께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고 현행 기준으로도 대부분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간 9·13 대책 등을 통해 세제 혜택을 축소해온 것으로 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여러 의견을 들어 임대사업자의 의무와 혜택 간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와 관련해 “LH 설립 목적인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투기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잘못된 점을 고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2·4 대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으로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내 공급 확대라는 기존의 정책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2·4 대책 모델도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개발과 상호보완이 가능한 방식인 만큼 서울시와 충분히 공조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시장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신공항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쟁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토부에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동 계획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김해신공항 계획을 공식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또 올해 상반기 안으로 가덕도 신공항에 등에 대한 구상 등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