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안보다 2.8%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가 총지출 개념을 도입해 재정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이다. 예산안 총수입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내년에도 나라 살림 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씀씀이를 최대한 줄인 것이다.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를 최소화한 대신 2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
환경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환경부 예산이 14조4567억원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13조4735억원)보다 약 7% 늘었다. 정부는 반복되는 수해에 대비해 하천 19곳에서 바닥을 파는 등 준설 작업을 실시하고, 댐 10개를 신규로 건설하기로 했다. 내년 물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약 22% 늘어난 6조342억원이다. 기후·녹색·대기 분야(4조6353억원)는 올해(4조5679억원)와 비슷하게 예산이 책정됐다. 자연 환경(...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여가부 예산이 1조715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산(1조5678억원)보다 약 9% 늘었다. 가족 정책 예산은 늘었지만 양성 평등과 청소년 관련 예산이 줄었다. 가족 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약 17% 증가한 1조1969억원이다. 이 중 아이 돌봄 예산이 4678억원이다. 정부는 아이 돌봄 지원 대상을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하고, 돌봄 수당을 9640원에서 1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문체부 예산이 6조9796억원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보다 2388억원(4%) 늘었다. 문체부는 내년에 K-콘텐츠 수출을 돕고, 외국인이 한국에 관광을 오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체육계 지원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내년에 K-콘텐츠(1조5000억원), K-컬처(1조3000억원), K-스포츠(1조3000억원), 관광(1조2000억원), 지역 소멸 대응(8000억원),...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용부 예산으로 33조6039억원이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34조9505억원)보다 약 4% 감소했다. 양대노총에 지급되던 노동조합 지원금은 사실상 폐지됐고, 이른바 ‘시럽급여’ 논란이 있었던 실업급여 예산도 줄었다. 대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에 예산을 투입한다. 고용부는 양대노총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을 폐지한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간...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4조56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작년 세출예산 대비 21.3%(8003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에 1조6041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는 햇살론15,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농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복지부 예산이 122조4538억원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산(109조1830억원)보다 12.2% 증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저출산에 대비하고 노인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늘렸다. 필수 의료 서비스와 바이오·디지털 헬스 경쟁력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은 둘째 ...
교육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95조625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101조9979억원)보다 약 6%(6조3725억원) 줄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이 73조7000억원으로 전년(80조9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 줄었다. 내국세 중 자동으로 할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 감소로 줄어들며 예산도 감액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5조7000억원에서 내년 68조8000억원으로 6조900...
특허청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2023년 대비 5.1%(373억원) 감소한 701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전체 규모는 축소됐으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16억원 증가한 363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특허청은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개편한다. 관련 예산안도 올해 33억원...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전체 예산안이 72조945억원 규모라고 29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80조4878억원)보다 약 10% 줄었다. 세수가 줄어 지방교부세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66조7711억원으로 행안부 총예산의 92.6%를 차지한다. 전체 예산안의 주요 사업비는 4조9242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 늘었다. 재난안전을 중심으로 디지털 정부 혁신, 지역 경제, 사회 통합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재난안전 예산은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으로 총 236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예산인 2607억원보다 243억원 줄어든 수치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원 등을 편성했다. ...
정부가 국민과 기업들이 납부할 세금 일부를 정부가 조세지출 형태로 깎아주는 ‘국세 감면액’이 내년 7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면서 관련 산업의 대기업들이 누리는 조세 혜택의 비중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중산층에 근접하는 가구까지 자녀장려금 지원 혜택을 늘린 영향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18조333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5.6%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2배 수준에 이른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국제 식량시장 변동성과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과 경영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소농직불금을 120만원에서 130...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이 11조2214억원으로 편성됐다. ‘나눠먹기 관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구조조정 표적으로 지목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삭감됐지만, 대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 생태계 복원, 수출 총력 등 예산이 중요하게 배치되면서 예산이 늘었다. 산업부는 29일 2024년도 산업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11조737억원) 대비 1477억원(1.3%) 증가한 11조221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2027년까지 재정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 정부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을 대폭 폐지·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세수 전망에 먹구름이 끼면서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7년까지 국가 재정 지출(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하겠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총 103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 10명 중 1명은 무조건 일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했다. 보육교사 보조원 등으로 일하는 노인은 월 63만원 정도를 벌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확정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이런 내용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사업의 편성 내용을 밝혔다....
정부가 초저출산 해소를 위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 주거자금 특별저리융자를 제공한다. 공공주택 분양에도 ‘출산가구 특별공급’을 신설해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한국의 초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주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유급 기간을 18개월로 6개월 늘리고, 0세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월 100만원 수...
정부가 수도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개통을 앞당기기 위해 예산을 확대해 편성하기로 했다. GTX 신규 노선 확대를 위한 예산도 투입한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공방이 있었던 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잼버리 사태’로 정쟁에 휘말린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서 고속철도·고속도로·신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26조1000억원으로 편성...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6조623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3% 증가한 규모다.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사업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및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경제 활성화 ▲해양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우선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19억원을 ...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첨단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년 대비 예산 규모를 22% 증액했다. 아울러 세계시장에서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K-콘텐츠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1조원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투자 활성화 방안이 담긴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정부가 지원 나선 ‘ABCD’ 정부는 부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13조5205억원)보다 9930억원 증가한 14조5135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와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창업 지원사업의 글로벌 지향성도 강화했다. 이번 예산안은 크게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5조원)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1조4000억원) ▲중소기업 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잡았지만, ‘건전재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는 지키지 못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쉽다는 의견과 함께 필요할 때는 돈을 더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총수입은 612조1000억원,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진행된 2024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2023년 예산증가율 5.1%보다 대폭 축소한 2.8%로 억제했다”면서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의 설명대로 지출증가율 2.8%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허리띠를 세게 졸라맸지만, 세수 감소로 재정 건전성을...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안보다 2.8%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가 총지출 개념을 도입해 재정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이다. 예산안 총수입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내년에도 나라 살림 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씀씀이를 최대한 줄인 것이다.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를 최소화한 대신 2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 내년 예산은 122조 50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12.2%가 늘었다. 이 가운데 보건예산은 지난해 16조 9645억원에서 17조 6399억원으로 4%(6754억원) 가량 증가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①약자복지 강화, ②저출산 극복, ③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④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33조원가량 줄어든 36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세수입 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로 편성된 것은 지금까지 네 번째 있는 일이다. 세수 감소분의 상당 부분이 법인세에서 초래된 만큼, 올해 주요 대기업 실적 부진의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정부가 현금복지인 생계급여 지원금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저소득층 4인가구는 매달 18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 수급액보다 21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도 4만가구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단행하면서도 저소득...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지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 원칙은 연구개발(R&D) 예산 배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나눠주기식 또는 성과가 부진한 R&D 예산을 줄이는 대신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올해보다 6.3% 증가한 5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분야 인재를 양성할 반도체 특성화 대학은 올해 8개교에서 내년에 18개교로 늘어난다. 인력난 해소를...
장교·부사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임관 직후 지급하는 장려금이 최대 1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최대 900만원이었다. 병장 월급은 13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오른다. 초급간부와 병사 등 군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 증액이다. 또 올여름 ‘수해 참사’를 계기로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등 수해 대응 인프라에도 국가 예산이 더 투입된다. 정부는 29일 확정한 ‘2024년 예산안’을 통해 “국가...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보다 8.8% 늘어난 60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부터 출산에 방점을 둔 주거 지원을 시작한다.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아이를 낳은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묻지마 칼부림’ 범죄 예방과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예산을 배정했다. 국토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 4조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