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인력난 해결을 위해 건설사들의 고용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는 등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사 난이도가 높은 ‘골조 공사’ 단계에서 외국인력 불법고용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인력 유입을 위한 근무여건 향상과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인력 부족 실태 조사’ 결과...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경찰은 전관 특혜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주택법 위반이 의심되는 15개 단지 설계·감리사 34개와 시공사 40개 등 총 74개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해 이를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수사의뢰를 한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
“최근 한 십년을 기준으로 봤을때 안팎으로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수익성 회복은 더딘데 부실공사 이슈까지 터진거죠. 저도 한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듭니다. 온갖 악재가 다 겹친 느낌이에요.” (대형 건설사에 17년째 재직중인 A씨)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건설업계가 최근 철근누락 사태로 ‘정부 규제’ 리스크까지 덮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이달 말 여러 건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무량판 구조에 철근이 누락된 사태가 발생하자 민간 건설업계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민간 아파트에 비해 공사 단가가 지나치게 낮고 관행상 공기 연장을 인정해주지 않는 등 그간 발주처인 LH의 ‘갑질’이 횡행했기 때문이다.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야 하는 대형건설사 입장에서는 LH가 책정한 단가에 맞춰 공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에서 계약해지 신청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LH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발표가 나온 후 나흘 간 12건의 계약해지 신청이 있었다. 해지 신청이 있던 곳은 모두 임대주택으로 입주 예정자의 신청이 8건, 현재 거주 중인 입주자의 신청이 4건이다. 계약 해지 사유가 철근 누락인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전국 17개 시도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들도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 다만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공주택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체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4일 조선비즈가 각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전수조사나 안전점검에 착수한 곳은 9곳이다. 서울과 부산,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해당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 74곳과 관련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전단보강근 설치 누락 15개 단지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단지는 모두 현 정부 출범 전에 설계와 시공이 이뤄졌다고 국토교통부가 3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 중 13곳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부실시공이 드러난 단지의 설계 완료 시기와 주차장 공사 완료 시기를 공개했다. 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발주 단지 중 무량판 구조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진 15개 단지의 시공사, 감리사와 3일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일 임원과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반카르텔 대책회의를 개최해 건설카르텔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한 데 이어 관계사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한준 LH 사장과 부사장, 공공주택사업본부장,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15개 지구 시...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9월 말쯤 발표한다. 조사 대상 민간 아파트는 총 25만가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3일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
“무량판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다. 잘만 짓는다면 실용적인, 굉장히 좋은 구조인데 무량판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아 우려된다.”(A건설사 관계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카르텔’은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알려진 얘기다. 무량판 구조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닌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B건설사 관계자)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의 민간아파트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서자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에 철근이 누락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LH가 그간 감사원이나 국회 등으로부터 전관예우나 부실공사 관련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는 지난해 10월 ‘혁신 2.0 계획’ 등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감사원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실태’와 관련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L...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단지는 모두 현 정부 출범 전에 설계와 시공이 이뤄졌다고 국토교통부가 3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 중 13곳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부실시공이 드러난 단지의 설계 완료 시기와 주차장 공사 완료 시기를 공개했다. 국...
2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퍼스트포레(남양주별내 A25)’ 지하주차장 곳곳에는 기둥 옆으로 쇠파이프들이 세워져있었다. 전날 시공사인 SM삼환기업이 천장 보강 공사에 앞서 설치한 ‘잭서포트(기둥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가설 부재)’다. 잭서포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장 명의로 “잭서포트는 구조물의 붕괴우려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보강공사에 앞서 입주자 여러분의 안전에 철저히 대비하게 위한 임시 ...
국민의힘이 이른바 ‘순살아파트’로 불리는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 특히 건설사업 분야의 ‘이권 카르텔’이 민생과 직결되고, 전임 문재인 정부의 ‘LH 퇴직자 전관예우’와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야당과 국정조사를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을 정도...
최근 건설산업 악재발 규제 강화 성격의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 검단 붕괴사고나 부실시공 등과 관련한 입법부 차원의 보완 법안이 대부분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도급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요구한 것과 관련, 업계는 향후 개정안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민간 공사장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 16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한...
최근 철근이 누락된 채로 시공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곳이 줄줄이 적발됐다. 일각에서는 단순 누락이 아니라, 하청업체 등이 공사비를 아껴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철근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은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공공아파트 15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 10곳은 설계오류로, 3곳은 시공오류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무량판 구조’를 지하주차장에 적용한 단지에서 잇따라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구조 자체에 대한 위험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파트 구조 문제가 아니라 시공사의 자정 노력과 공기를 충분히 두는 문화적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LH는 지난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지하주차장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경기 남양주 별내의 한 공공분양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해당 아파트의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검단아파트의 관리를 맡았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조선비즈의 취재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기둥에 보강 철근이 누락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별내 퍼스트포레’의 감리 업체는 주 감리를 맡고 있는 대성종합건축사무소와, 목양종합건축사사...
국토교통부는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을 공개했다.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등 15개 단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을 누락한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다.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5곳은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91곳 가운데 15곳에서 잇따라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보상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실시공 아파트가 입주 예정인 단지인지, 이미 입주한 단지인지에 따라 보상 요구 방식도 각각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단지 현황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15개 단지 중 준공완료단지는 9개, 공사중인...
인천 검단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LH의 ‘부실 관리·감독’ 문제가 본격 도마에 올랐다. 특히 ‘주택 부실시공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2년전 임직원 땅 투기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던 LH가 이번 사태로 또 한번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31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LH가 2017년 이후 무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