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지난 3월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은 대체로 보조비 지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비단 경제적 부담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 문화심리적 요인도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선비즈는 이제껏 다뤄지지 않은 저출산의 ...

한국의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지난 3월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은 대체로 보조비 지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비단 경제적 부담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 문화심리적 요인도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선비즈는 이제껏 다뤄지지 않은 저출산의 ...

지난해 국내 총인구가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산 영향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가 처음으로 500만명대를 기록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 이상 증가했다. 유소년(15세 미만)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156.1을 기록했다. 2017년 107.3 대비 48.8포인트 상승했다. 2017년까진 유소년과 고령 인구 ...

한국의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지난 3월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은 대체로 보조비 지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비단 경제적 부담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 문화심리적 요인도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선비즈는 이제껏 다뤄지지 않은 저출산의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정책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최근 한국의 초저출산과 급격한 인구 구조변화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어느 때 보다 큰 상황”이라며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 정책 전환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셀 수 있는 것보다 셀 수 없는 것이 더 강하다. 인간은 자원이 아니다’라고 영국의 경영사상가 찰스 핸디 경과 한국의 지성 이어령 선생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인간을 자원으로 취급하고 목숨을 숫자로만 카운트하면, 한 명의 생명, 한 명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고. 그게 홀로코스트의 교훈이고, 소설 ‘서부 전선 이상 없다’의 메시지라고. 그럼에도 우리는 코로나19 동안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염자와 사망자 숫자 뉴스를 확인...

정부가 출산으로 인한 부부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출산 등으로 인한 육아 휴직시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

전국 시군구 10곳 중 8곳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26곳에 세종시·제주도를 포함한 228곳 가운데 인구 자연 감소를 기록한 지역은 182곳(79.8%)이었다. 전국 시군구의 약 80%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더 많았다는 의미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현행 기초연금 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액 재정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208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3.6%를 기초연금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면 부담은 GDP의 4.4%로 커졌다. 30일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

저출산 시대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산 추세가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대 산모 중 유일하게 40대 산모만 출산이 늘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3년∼2022년 분만 현황’에 따르면, 10년 사이 전체 분만 건수는 42.4%나 감소했다. 2013년 42만4717건에서 2022년 24만4580건으로 줄었다. 이 통계는 의료기관의 분만 행위코드를 산출한 ...

저출산·고령화가 한국 경제를 둔화시킬 리스크 요인이라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8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

신생아 울음소리가 귀해진 시대다. 가임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명까지 하락했다. 저출산 분위기가 굳어지면서 분유 회사들이 제각기 살길을 도모하고 있다. 아무래도 분유 소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2일 시장조사 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분유시장 규모는 289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계출산율이 1.05명을 기록했던 2017년 시장규모(4314억원)보다 33% 줄어든 수치다.단종되는 분유도 속속 나오고 있다. 매일유업(48,450원 ▲ 300 0.62%)의 앱솔루트 본은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순차적으로 납품을 종료했다. 남양유업(509,000원 ▼ 3,000 -0.59%)은 분유 브랜드 임페리얼XO 유기농(오가닉)도 단종을 검토하고 있다.국내 분유만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몇 년 새 인기를 끌었던 수입 분유도 공급 종류를 줄이고 있다. 2012년부터 프랑스에서 직접 수입한 노발락 분유를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GC녹십자는 최근 노발락 스테이지를 단종한다고 밝혔다.분유 업계에서는 국내 분유사와 수입 분유사가 격렬하게 싸움을 벌이던 시기도 한 차례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분유사와 수입 분유사는 2017년 이마트가 독일 분유인 압타밀을 공식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로 시장 점유율을 둘러싼 경쟁을 벌여왔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광고를 하거나 웹상에서 체험단을 꾸리는 등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했던 것이 대표적이다.하지만 뺏고 뺏기는 점유율 확보를 위한 출혈 경쟁에 더 나서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다. 바로 저출산 문제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치이자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을 기록했다. 사회적으로는 인구 감소의 골든타임을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한 가지 분유를 꾸준히 먹이는 문화가 사라진 것도 국내 시장 점유율 확보에 목매지 않는 이유다. 과거에는 산부인과에서 처음 먹인 분유를 그대로 이어가는 부모가 많았다. 영아의 분유를 바꾸는 데에는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하고, 두 분유의 비율을 조금씩 다르게 섞어서 먹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분유 업체들이 산부인과 영업에 공들여 왔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