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2건에 대해 신속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 대상이 된 영상은 총 5건이었다. 이 중 3건은 구글이 이미 차단해 유통되지 않고 있어 각하 처리됐으며, 아직 유통 중인 2건에 대해선 사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차단이 결정됐다.
김정수 통신소위원장은 “탄핵 정국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딥페이크 영상이 유통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조기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경필 위원도 “영상 제목 자체가 대통령 부부 긴급체포 등 100% 허위”라며 차단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과거 방심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허위 조작 경례 사진을 차단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딥페이크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윤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상영돼 논란이 확산됐다. 대통령실은 해당 영상 배포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