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을 이끌어 온 마린 르펜 의원이 31일(현지시각) 법원으로부터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유럽연합(EU) 자금 유용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2027년 네 번째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예정이었던 르펜 의원은 자신의 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외신에 따르면 르펜 의원은 이날 밤 TF1 채널에 출연해 1심 판결에 대해 “나는 결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파리 형사법원은 르펜 의원을 비롯한 RN 관계자들이 2004∼2016년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보좌진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낸 뒤 실제로는 당에서 일한 보좌진 급여 지급 등에 쓴 혐의(공금 횡령·사기 공모)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르펜 의원에겐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에 벌금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르펜 의원의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즉시 발효했다.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1심 판결만으로 효력이 유지된다.
프랑스 차기 대선이 2027년 4∼5월 치러지는 만큼 그 이전에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효력을 중지시키지 못하면 르펜 의원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르펜 의원은 “재판장은 법치주의에 반해 즉시 피선거권을 박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건 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 내 항소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나는 재판관들이 처음부터 모든 설명을 무시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첫날부터 편향된 방식으로 판단받으리란 걸 알았다. (그런데도) 재판관들이 민주적 절차에 그렇게까지 반해 프랑스인의 선택에 간섭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르펜 의원은 이어 “가능한 한 빨리” 항소하겠다면서 “오늘 밤 수백만 명의 프랑스인이 분노하고 있다.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판사들이 독재 정권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관행을 시행했다는 사실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관이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를 수백만 프랑스 국민에게서 빼앗은 날”이라며 “민주주의와 국가에 어두운 날”이라고 말했다.
르펜 의원은 자신이 끝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될 경우 RN의 대안으로 조르당 바르델라 당 대표가 거론되는 점에 대해선 “바르델라는 당의 엄청난 자산”이라며 “이 자산을 필요 이상으로 빨리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르펜 의원의 대체 후보로 바르델라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 승리할 경우 르펜 의원이 임명직 총리직을 맡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르펜 의원은 이에 대해선 “나는 그런 마음 상태에 있지 않다. 나는 민주주의를 그렇게 쉽게 부정하는 것에 굴복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르펜 의원은 은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는 유권자들이 결정한다.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며 지지자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 나는 낙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