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세청(IRS)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올봄 세수가 예년보다 10%가량 급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2일(현지 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한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IRS 관리들은 내달 15일 세금 신고 마감 후 연방 세수가 2024년보다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RS의 지난해 연방 세수 총액은 5조1000억달러(약 7474조원)로, 올해 세수는 이보다 5000억달러(약 733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IRS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미루거나, 납부해야 할 잔액을 내지 않고 관망하는 개인과 기업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은 IRS의 대량 감원으로 세무 당국이 자신의 계좌를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효율부(DOGE)는 전체 직원이 9만명에 달하는 IRS의 직원을 2만명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WP에 따르면 이미 IRS는 1만1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말 전직 미국 국세청장들이 IRS 감원 부작용에 대한 투고를 뉴욕타임스(NYT)에 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세금 신고 시즌 한복판에서 6700명의 국세청 직원을 해고했다”면서 “IRS의 인력과 자원이 급속히 줄면 정부의 징세 효율성도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