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경에 완충 지대를 설치, 군을 투입해 불법 이민자를 막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해당 방안은 국방부에서 검토 중이며, 몇 주 동안 논의됐다. 국방부 예산을 국경 지역에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남부 국경 완충 지대에 군을 투입하는 것은 대부분의 법 집행 임무에 현역 군인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법에 위반될 수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세관 및 국경 보호국, 이민 및 세관 집행국이 불법 이민자를 구금하고 구금 이동시키도록 하면서 연방법 위반 소지를 피해 왔다.
이를 위해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세관 및 국경 보호국 요원들이 불법 이민자를 즉시 체포할 수 없는 경우 미군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들을 일시적으로 붙잡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은, 국경 인근은 완충지대로 만들어 군인이 체포한 모든 이민자는 군사 기지에 불법 침입한 사람을 잡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다.
19일 기준, 1만 명 이상의 미군은 국경 보안 관련 임무에 투입됐다. 최근 국방부는 뉴욕주 포트 드럼에 있는 제10산악사단을 남부 국경 업무에 배치했다. 또한 콜로라도주 포트 카슨에 있는 제4보병사단, 제2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 소속 약 2400명이 멕시코 국경 근처 엘파소에 있는 육군 시설인 포트 후아추카, 포트블리스에 배치됐다.
트럼프가 이 계획을 승인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행정부 관료들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주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경에 국가 방위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남부 국경에 군대를 투입하는 것에 지지를 표시했다. 헤그세스는 국경을 막는 것이 미국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월 국방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경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다른 장소와 다른 공간을 방어했다. 이제는 우리가 이곳을 방어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