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도심도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730만채의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주택난 해결법을 들고 나왔다.
17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저렴한 주택을 짓는 데 적합한 연방 정부 소유 토지를 찾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정부 토지를 지방 정부에 양도하거나 임대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TF는 국토관리국을 감독하는 내무부와 주택도시개발부(HUD)가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미 최대 토지 소유자로, 미국 전체 토지의 4분의 1이상인 6억5000만 에이커(ac)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TF는 건축에 적합한 토지 구획을 파악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두 기관 관계자들은 WSJ에 “주택 수요가 가장 긴급한 곳을 파악할 것”이라며 “환경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고 토지 이용 제한을 감안하여 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위치를 식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소유 토지는 필요에 따라 민간 개발업자에게 매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예비 분석에 따르면, 네바다, 유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서부 주에서 토지관리국이 관리하는 토지 중 51만 2000에이커만 개발해도 300만~400만 채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한다. WSJ는 “그 정도 규모의 증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야심찬 주택 제안 중 하나”라며 “이는 미국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주택난 해결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 정부 소유 토지의 일부만이 주택난이 심각한 도시 근처에 있기 때문이다. WSJ가 정부 토지 지도와 전국 부동산업자 협회의 주택 부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방 정부 소유 토지의 약 7.3%인 약 4700만 에이커만 대도시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주택 부족 지역 중 하나인 뉴욕시 광역권에서 연방 정부가 소유한 토지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토지 대부분은 뉴저지, 브루클린, 퀸스에 집중돼 있다. 더구나 연방 정부의 토지 상당수는 유타, 아이다호, 몬태나 등 주택난과는 거리가 먼 시골 주에 위치해 있다.
도심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택을 건설하려면 야생 동물 서식지를 파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프라 시스템도 처음부터 구축해야 한다. 글로벌 정보 서비스 기업 코어로직에서 공공 정책 및 산업 관계 연구를 이끄는 피트 캐롤은 “토지는 충분히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적절한 지역에 적합한 토지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트럼프의 주택 건설 야망은 최근 몇 년 간 규모 있는 주택 계획들이 겪었던 여러 문제들과 맞닥뜨릴 수 있다”며 “님비주의(NIMBY·Not In My BackYard), 지방 정부의 복잡한 행정 절차, 노동력 부족, 자재비 상승 등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위한 신규 주택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주택 건설업자 협회 회장 겸 최고 경영자(CEO)인 짐 토빈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더 많은 주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저렴한 가격에 개발 가능한, 선호도가 높은 토지를 찾는 것이 주택 건설의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