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반분열국가법(이하 반분열법)’이 제정 2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장이 대만 통일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자오 위원장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반분열법 시행 20주년 좌담회에서 “반분열법의 중요한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대만 독립 분열을 단호히 공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억제해 조국 통일의 대업을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분열법은 중국이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2005년 3월 14일 제정됐다. 1990년대 후반 대만 내에서 독립 성향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반분열법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 중국과 대만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한 경우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군사 훈련을 강화하는 것도 이 법에 근거한 것이다.
자오 위원장은 반분열법 덕에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지배적이고 주도적인 권한을 확고하게 장악했고, ‘법에 의해 독립을 처벌하는’ 제도 시스템을 풍부하게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력하게 수호하고, 반(反)독립과 통일을 촉진하는 데 새로운 진전과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자오 위원장은 대만 통일을 더욱 밀어붙이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대세의 흐름이자 모두의 대의, 민심이 향하는 곳”이라며 “중화 아이들의 공통된 열망이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필연적 요구”라고 했다. 또 “자신감과 결심을 확고히 하고, 조국 통일 과정을 굳건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양안 갈등은 최고조로 치솟고 있다. 전날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대만 내 중국 간첩들이 늘어나고 있고, 본토의 대만 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중국을 ‘해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했다. 이에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라이칭더는) 진정한 ‘양안 평화의 파괴자’이자 ‘대만 해협 위기 제조자’라는 것을 여지없이 증명했다”며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대신 자오 위원장이 연단에 서면서 대만에 대한 메시지 수위가 조절됐지만, 앞으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는 갈수록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바오청커 상하이동아시아연구소 부소장은 “전날부터 대만 해협 양측의 적대성과 대항성 요소가 더욱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양안 관계가 더욱 빠르게 엄혹해지고 적대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명보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