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 교육부를 없애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교육부가 성별과 인종에 대한 극단적인 이념을 전파한다면서 교육부가 비효율적이고 하는 것에 비해 부풀려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부가 폐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 운동 기간 트럼프 당선인이 이민, 경제와 함께 강조한 공약은 교육부 폐지다. 지난 9월 위스콘신주 유세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나는 교육부를 없애는 일을 해내기 위해 (백악관에) 빨리 돌아가고 싶어 죽을 지경”이라며 “우린 결국 연방정부의 교육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여러분 납세자들의 돈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은 온갖 종류의 훈계를 들려주는데 낭비하는 것을 중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교육부가 지나치게 비대한 관료주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큰 비용을 쓰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그는 자유 시장 원리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고 주장했고, 교육부 폐지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거나 국가 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 교육부는 1979년 조지아주 출신의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에 의해 창설됐다. 당시 카터 대통령은 전국 교육연합회에 공약했던 대로 교육부를 거의 내각 수준 크기로 확대했는데, 이에 교육부는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됐다.
그러나 실제로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스스로 교육부를 없앨 수는 없다. 미국 교육부는 의회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설립됐기 때문에 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교육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트럼프가 충분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의 반대가 있어 교육부 폐지는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당 모두의 지지가 있어야 폐지가 가능한데,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폐지를 위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때 교육부랑 노동부를 한 개의 부로 통합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당시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제안은 무산됐었다. CNN은 “이번에 공화당이 하원까지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2기 임기 중에 의회에서 교육부가 폐지될 정도로 전폭적인 지지가 나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라고 전했다. CNN은 “현재 상원에서는 다수를 확보했지만, 하원에서 힘의 균형이 어떻게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현재 상원 초선의원 2명만이 교육부 폐지에 찬성을 표한 상태다.
연방 교육부 폐지는 교육계와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다. 트럼프 당선인과 같은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은 교육의 관할권을 각 주로 넘기자는 입장이지만, 주별 교육 수준과 재정 여력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많은 이들은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교육부를 폐지한다면 그 역할을 누가,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