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를 막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위해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최대 500엔(약 4500원)의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라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6일 저출산 대책을 담은 ‘어린이·육아 지원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언급한 지 열흘 만이다.

일본 아이. / 로이터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때 기존에 적용됐던 소득 한도가 사라진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한 달에 1만엔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6~18세까지 확대한다. 여기다 셋째 자녀 이후에 대한 아동수당은 기존 월 1만5000에서 3만엔으로 두 배 증액된다. 현재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15세 이하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가토 야유코 아동정책담당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육아하는 가구가 받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건강보험료 형태로 300~500엔을 추가로 내도록 해 6000억엔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육에 대한 연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11%에서 16%로 늘릴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재정건전성은 선진국 중 최악”이라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획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저치다. 일본의 신생아 수는 1973년 제2차 베이비붐이 한창이던 시절 약 209만명이었으나, 2016년에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