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총 520억 달러(한화 약 68조원)를 투자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오는 25일 상원이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토론에 대한 종결 투표를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부터 미 의회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법안을 각각 상·하원에서 발의해 처리를 추진했으나, 세부 사항을 두고 진보와 보수 양 측에서 모두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이 반도체에 대해 520억달러 지원 부분만 별도로 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해 지난 19일 토론 투표가 가결됐다.
오는 25일 예정된 종결 투표에서 민주당이 60표 이상 받아낸다면 해당 법안은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WP는 26일이나 27일 중으로 투표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반씩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 좌파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공화당 의원의 표도 10표 이상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19일 토론 표결 때 64표의 찬성을 끌어낸 바 있어 추진 동력은 확보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상원에서 투표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간다.
해당 법안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는 기업을 지원하는 자금 외에 반도체나 반도체 생산용 공구 제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25% 적용, 국제 보안통신 프로그램에 5억 달러, 직업 훈련에 2억 달러, 공공 무선 공급망 혁신에 15억 달러를 각각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삼성전자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포함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80%에 달하는 양을 한국(28%), 대만(22%), 일본(16%), 중국(12%) 등 아시아 4개국이 차지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현재 핵심 반도체의 사실상 전량을 외국에서 생산하는 상황”이라며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일본을 비롯해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리도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