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대형은행 차단 등이 포함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강력한 추가 제재와 무엇이 러시아로 수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제를 허가한다”면서 추가 제재안을 공개했다.
제재안에는 ▲러시아의 달러·유로·파운드·엔화 거래 제한 ▲러시아 군대의 자금조달과 증강을 위한 능력 차단 ▲VTB 등 총 1조 달러(약 1204조원) 자산을 보유한 러시아 대형은행들 제재 등이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고 미국 및 동맹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설계했다”면서 “러시아 경제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가혹한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통제의 경우 러시아의 방공·항공·해양 분야를 겨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제재로 러시아 첨단기술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단할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푸틴 대통령의 장기 전략적 야망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 연설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수출통제 품목에는 ▲반도체·컴퓨터 ▲통신 및 정보보안 장비 ▲레이저 및 센서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미국의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만든 대부분의 제품의 러시아로의 수출이 제한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병력을 유럽에 추가 파병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원국 중 한곳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나머지 회원국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 방위 조약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연설 직후 미 국방부는 유럽에 7000명의 미군 병력 추가 배치를 지시했고, 수일 안에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는 4일 연속 러시아에 대한 제재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친러 반군들이 선언한 자치공화국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자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의 신규 투자·무역·금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2일에는 러시아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 등과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러시아 국가채무에 대해 포괄적 제재를 단행했고, 23일엔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인 ‘노르트스트림-2′를 건설한 회사와 임원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