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소득 수준에 있어서 서유럽과 비교될 정도로 부유한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빈부격차는 서유럽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World Inequality Lab)는 7일(현지 시각)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서 한국의 불평등 실태를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소득, 부, 성별, 탄소 배출 등 4가지 측면에서 불평등 수준을 살펴봤다.
한국 성인 인구의 평균 소득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3만3000유로(약 3843만원)으로 잡으면서 서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연금과 실업보험을 반영한 세전 금액이다.
2021년 기준 상위 10%가 1인당 15만3200유로(약 1억7850만원)를 벌면서 국가 전체 소득의 46.5%를 가져가는 동안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0%에 해당하는 1만600유로(약 1233만원)를 벌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1960∼1990년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고속 성장하는 가운데 불평등 문제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이후 국가 전체 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10%포인트 늘어났고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5%포인트 줄어들어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
한국 성인이 보유한 부는 평균 17만9700유로(약 2억937만원)으로 중국 평균보다 배 이상, 인도 평균보다 8배 이상 높아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부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심각했다. 상위 10%가 보유한 부는 평균 105만1300유로(약 12억2508만원)으로 전체 부의 58.5%를 하위 50%는 평균 2만200유로(2354만원)로 5.6%를 각각 차지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상위 10%와 하위 50% 격차는 14배, 부를 기준으로 하면 상위 10%와 하위 50% 격차가 52배 나는 셈이다.
성별 근로소득도 평등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한국 전체 근로소득에서 여성의 점유율은 1990년 27.3%, 2000년 29.2%, 2010년 30.9%, 2020년 32.4%로 늘어났지만, 이상적인 평등인 절반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불평등연구소는 파리경제대학교에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매년 세계 부와 소득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에는 소득 분배를 연구하는 세계 각국 학자 100여명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