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중국의 기술굴기(堀起·떨쳐 일어남)를 견제하기 위해 2500억달러(약 279조원) 규모의 신기술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통신과 CNBC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이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상원은 이날 과학 연구 자금 지원, 반도체 칩 제조업체 및 로봇 제조업체 보조금 지원, 미국국립과학재단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 혁신경쟁법’을 68 대 32로 통과시켰다. 중국의 경제 및 군사 확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미국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 이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 법안은 미국이 미래 산업에서 혁신, 생산, 경쟁에서 앞서갈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이미 지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법안에는 미국내 반도체 제조에 520억 달러(약 58조원)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에서 2026 회계연도에 걸쳐 810억달러(약 90조원)를 미국국립과학재단에 승인한다. 연구개발(R&D) 및 주요 기술 분야의 에너지 관련 공급망 구축에는 에너지부를 통해 같은 기간 169억달러(약 18조8000억원)를 지원한다.
미국 외교관들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 요구도 담겼다. 외교적으로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것이다. 미국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초당파적 열망으로 미뤄볼 때 하원도 이 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BC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