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 주도 성장 대신 ‘민간·기업·시장 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틀고,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6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며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로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이 어렵고, 취약한 민간의 금융방어력으로 인해 금융·통화정책의 운용 여지도 많지 않은 현재 민간 부문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확대가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전경련은 또 “규제비용 감축제, 규제 원샷 해결제 등 혁신적 규제 완화 시스템을 도입해 그동안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했던 많은 규제가 혁파되길 기대한다”며 “법인세제의 대폭적인 개선과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반)이 더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정부의 이런 경제운용 방향에 부응해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내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총은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이런 정책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분위기가 산업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역시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본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의 5대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장기화 추세를 보이는 저성장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자유시장경제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크게 환영한다”며 “특히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중심의 시장이 역동성을 되찾게 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안보의 중심이 되는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공고히 하며 서비스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한국 무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우리 무역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한민국이 무역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함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견기업계도 기업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목표로 세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장기적 불황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며 “언급된 대로 ‘기존 틀을 깨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민간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견련은 또 “중견기업계의 오랜 요청이 반영된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 1조 원 상향은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일소해 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인 촉진제로 기능할 것”이라며 “중견기업계는 핵심 민간 파트너로서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물론 각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목표를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제 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