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기업학회가 오는 16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정진욱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후원한다.
배달 플랫폼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급성장하며 연간 거래액 약 28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입점 소상공인의 수익성 악화, 플랫폼 종속성 심화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토론회는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현주소를 실증 데이터로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플랫폼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 무엇이 다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의 플랫폼 규제 동향과 배달 수수료 구조를 비교 분석한다.
전 교수는 플랫폼이 초기 보조금을 통해 시장을 확대한 뒤 지배력을 확보하면 수수료 인상과 보상 축소 등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승자독식' 구조를 분석, 발표한다. 전 교수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 투자와 창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으며 균형 잡힌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경민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연세대 경영대학 교수)은 '한국 배달 플랫폼의 양면시장 진단'을 주제로 발제한다. 박 회장은 곽혜민 공동연구자와 함께 수도권 음식점 1만3098곳의 49개월(2021~2025년)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연구에 따르면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매출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성장의 역설'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지역 음식점의 평균 배달앱 매출 비중은 17.1%, 평균 영업이익률은 3.35%로 조사됐다. 특히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소형·중형 음식점은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수익성이 악화된 반면, 대형 음식점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특정 플랫폼에 매출이 집중된 음식점일수록 수수료 인상 등의 영향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플랫폼 내 별점과 리뷰 등 '평판 자산'을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구조 탓에 소상공인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의존할수록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상은 개별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의 문제"라며 "가격을 직접 규제하기보다 소상공인의 단체 협상권을 보장하고, 플랫폼 간 이동성을 높여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김광현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이상윤 성공회대 교수,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 이혜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배달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소상공인 보호 방안,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