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25일 상속세 완화 등 기업 활력을 회복시킬 전향적인 규제 혁신을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위기의 징후가 임박한 상황에서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완화는 도외시한 채 기업의 가치를 잠식하는 상법 개정이 강행되는 현실 앞에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최초로 추진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국회 문턱에서 다시 한번 여지없이 좌절된 반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함으로써 장기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상법 개정안은 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보란 듯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이끄는 기업 활동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부 창출의 토대를 허물면서까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들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속세 실효세율로 경쟁력 있는 많은 기업의 경영을 단절시키고 해외자본에 넘겨주는 행태는 황금알을 기다리지 않고 거위를 잡아 겨우 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어리석음과 무책임의 소치”라며 “경제 위기 극복의 전제 조건인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 과세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최근 상속세 개편 논의의 한계를 과감히 넘어서서 OECD 선진국 수준, 30%까지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또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뒤흔들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체의 시도를 박탈하는 밸류업이라는 슬로건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주주가치는 ‘책임’이라는 말로 포장된 시혜적 당의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신사업 진출과 혁신 투자 등 과감한 도전의 결과로 확보되는 기업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을 통해 도달해야 할 현실적 지향”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진식 회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이양수 사무총장,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광재 대변인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이세용 이랜텍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박일동 디섹 회장, 이종우 제우스 대표, 조연호 한국카본 전무,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견련은 기업 지속성장 기반 마련,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고용유연성 제고, 지배구조 규제 완화, 중견기업 육성 강화 등 다섯 개 부문의 개선 건의를 담은 ‘중견기업계 10대 중점 과제’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