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제3인터넷은행 인가 올해 안에 마무리 희망"

조선비즈
  • 연지연 기자
    입력 2019.10.10 12:00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제3인터넷은행에 대한 예비인가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3인터넷은행에 신규 인가를 내주는 일은 금융위원회의 하반기 최우선 과제인만큼, 관심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인가 절차 상세사항을 안내하고 금감원과 협조해 인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를 받고, 60일 이내에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연합뉴스
    은 위원장은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컨설팅을 할 때 느낌이 너무 냉랭하지도, 너무 가열되지도 않았고 지금도 그 분위기는 유효한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실패 우려에 대해 "현재 시장 반응이 너무 냉랭한 건 아니고 과열된 것도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시도는 이미 지난 5월에 한 차례 이뤄졌다. 하지만 심사 결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 등 신청 사업자들 모두 신규 인가를 받는데 실패했다. 현재 명확하게 도전장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곳은 소상공인연합이 주도하는 ‘소소 스마트뱅크 준비단’ 한 곳이다. 이에 일부에선 인터넷은행 신규인가에 또 한번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은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인가 실패 우려에 대해 "미리 예단해서 말할 순 없지만 인가가 나갔으면 하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11월 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의 출현을 위해 힘쓰겠다"면서 "30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 조성에도 집중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며 2020년 3월까지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핀테크와 관련된 규제개혁,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중소·벤처 기업 투자와 관련된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을 위해
    개(IPO) 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정책금융도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규모 성장자금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지난해 조성한 2조9000억원을 신속하게 투자하고, 금년도에도 2조4000억원의 자금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도 개편한다. 임 위원장은 "현재 대출 등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중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해 면책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당국에 면책을 신청하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도 신설해 면책심사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원칙’을 도입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관련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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