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지위고하 막론 엄중조치…사모펀드, 규제강화로 바뀌는 중"

입력 2019.10.10 12:00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선진국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과 관련해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던데 대해서는 "(규제 강화로) 입장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현재까지 총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접수됐다"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를 중단한 데 대해서도 "금감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은 전날 "대체투자펀드 중 사모채권이 주로 편입된 ‘플루토 FI D-1호’에 재간접 투자된 펀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이 주로 편입된 ‘테티스 2호’에 재간접 투자된 펀드의 환매를 각각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매 중단은 펀드의 영구 지급 불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이 변하고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그는 "야전에 있으면서 평소 사모펀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우리나라가 은행 위주로 금융시장이 커오다보니 새로운 벤처나 창업아이디어 등을 할 여건이 안 된다. 자본시장으로 돈을 돌려야 벤처 등이 육성될 수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되면 사모펀드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고, 청문회 때도 같은 생각을 피력했다"며 "그러나 지금 악재가 반복되고 DLF 문제도 있고 정치권의 사모펀드 논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며 "사모펀드에 대한 입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저금리 시대에 투자자들이 리츠(REITs) 등 투자상품에 투자했는데, 경기가 좋아지고 수익이 나면 좋지만, 수익이 나빠질 수도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 안전한 상품인지 판단하고 투자하셔야 한다"고 했다.

금융투자상품 연쇄 부실 가능성에 따른 비상대책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컨틴전시플랜이 있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불안심리로 작용할까봐 조심스럽다"며 "주식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

은행들의 비이자수익 추구가 DLF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대해서는 "각 은행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은행은 예금하고 대출해주는 것이 기본 역할"이라며 "매년 은행 경영실적이 나오면 ‘이자수익으로만 돈 번다. 이자 아닌 걸로 수익을 내라’고 하니 은행들도 (비이자수익 내려고) 그런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 돈 버는 것이 맞다. 다만 단순한 커머셜뱅크(시중은행)에서 투자은행(IB)으로 바뀌면 좋겠단 생각은 한다"면서도 "포트폴리오 다양화와 비이자수익을 얘기했던 것인데, 사모펀드로 수익을 내란 얘기는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년 후를 생각하면 (이번 DLF 사태가) 사모펀드가 성숙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과 힘을 합쳐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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