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가정·산업용 전기요금 2022년까지 단계적 인상 검토

조선일보
  • 최현묵 기자
    입력 2019.10.10 04:38

    에너지경제硏 용역 보고서
    석탄·LNG 등 원료 가격과 전기료 연동제 도입도 제안
    한전 "아직 확정된 것 아니다"

    한전 영업이익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이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입수한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 방향' 문건에는 '2022년까지 전기료의 원가 회수율을 100%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모두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에경연은 구체적으로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료의 가격과 전기료를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주택용 요금 및 산업용 경부하요금(심야시간대 할인 요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전은 전기료 체계 개편에 관한 용역을 지난 5월 에경연에 의뢰했고, 이 용역은 내년 1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문건은 최종 보고서가 아닌 중간 단계 보고서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며, 해당 문건 내용은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매년 수조원대 흑자를 내던 한전은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으로 심각한 적자에 빠졌다. 2017년 4분기부터 내리 적자로, 올 상반기 영업손실만 9285억원에 달한다. 이에 한전 김종갑 사장은 작년 7월 "두부(전기)가 콩(석탄·LNG)보다 싸졌다"며 전기료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부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으며, 한전의 용역보고서 내용은 한전의 바람일 뿐"이라며 "다만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는 만큼 전기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필수사용량보장공제 개편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이 올여름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면서 3000여억원의 손실을 떠안게 되자, 산업부와 내년 상반기 중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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