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2024년 포화… 대체 매립지 확보 서둘러야"

입력 2019.10.10 03:07

[검단 신도시]

수도권 광역매립장을 둘러싼 갈등이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폐기물처리의 적정시점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모습.
수도권 매립지 3-1 매립장이 조기 포화 상황에 직면하면서 '다음 매립지'를 하루 속히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모습. /수도권매립지공사 제공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103만㎡)은 2025년까지 쓸 계획이었지만 당초 예상보다 많은 쓰레기가 들어오면서 2024년 11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5년 3-1매립장을 끝으로 새로운 매립장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15%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체매립지 확보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8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후보지 8곳이 어딘지조차 공개하지 못했다.

문제는 3-1 매립장이 조기 포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현재 폐기물 반입 추세라면 당초 계획보다 9개월 이른 2024년 11월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전망이다. '다음 매립지'를 정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소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실장은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경우 통상 10년이, 수도권매립지 내 차기매립장을 조성하더라도 6년이 소요된다"며 "대체매립지가 됐든, 수도권매립지 연장이든 지금 당장 행정절차에 들어가야 수도권 매립지 공백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3개 시·도가 자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재영 서울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주민들은 보상금보다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정책결정기관이라면 주민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획기적인 제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체 매립지 확보에 가장 적극적인 인천시의 경우 해상 매립장 구상과 청라 소각장 증설 추진 등이 모두 주민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발생지 처리 원칙보다는 중앙정부의 개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폐자원 관리시설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국가 주도의 폐자원 처리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폐기물 처리 방안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남훈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전문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원활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고,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민원이라는 거대한 벽을 뛰어넘기 위한 기회비용 또한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정책당국은 기억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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