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22조 넘고, 빚은 700조 눈앞에… 나라살림 역대 최악

조선일보
  • 최규민 기자
    입력 2019.10.09 03:07

    8월 기준 통합재정지수
    통계 작성 2000년 이후 최대적자

    재정 지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경기 부진으로 세금은 계획만큼 걷히지 않으면서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 700조원 돌파를 코앞에 뒀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국가 채무는 697조9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5조7000억원, 전년 말에 비해 46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경제 활력 보강을 명분으로 확장 재정을 이어가면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이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누계 기준으로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폭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9조5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네 배 넘게 늘었다. 반면 8월까지 국세수입은 20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줄었다. 올해 목표로 한 세금 총액 대비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71.1%로 2015년(70.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으로 인한 소득세수 감소, 상반기 기업 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감소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세수 부진이 이어지면 2014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연말 국가 채무도 정부 목표치(701조9000억원)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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