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조국 펀드'는 모르쇠, 'DLF·키코'는 적극 대응

조선비즈
  • 이종현 기자
    입력 2019.10.08 18:16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펀드'가 화두였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공개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따져물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됐기 때문에 관련 조사가 실질적으로 중단됐다며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피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 원장은 DLF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거나 "하나은행이 DLF 관련 자료를 삭제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키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이달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조국 펀드' 논란을 제외하면 주요 현안에 대체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었다.

    ◇"조국펀드 조사, 실질적으로 중단"

    지난번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때처럼 이번 금감원 국감에서도 '조국 펀드' 검사 여부가 쟁점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금감원이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고 금감원은 행정적 제재를 하는 기관"이라며 검찰 수사 때문에 자체 검사를 멈췄다는 윤 원장의 답변을 반박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윤 원장은 "금융위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다음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 대부분의 자료가 검찰로 갔다"며 "실질적으로 조사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윤 원장과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며 윤 원장이 청와대와의 관계 때문에 검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원장은 "세 번쯤 만났다"며 "감독 업무의 어떤 기조에 관한 부분이나 반부패와 관련해서 비서관도 만난 적이 있고 수석도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범동씨의 공소장 내용을 거론하며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고, 권력을 등에 업고 한 것"이라며 "코링크PE가 투자한 WFM 의 경우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공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소장을 통해 차명투자가 확인됐는데 금감원만 모르는 척"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소장을 보면 조 장관 부인이 펀드 운용에 관여한 내용이 없다"며 "간섭했다고 해도 조 장관 부인을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한 걸 기소했지만 투자가 아니라 대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당사자 간 계약을 들여다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의 DLF 자료 삭제 문제가 제기됐다. /연합뉴스
    ◇"DLF, 경영진 책임 물어야"…하나은행은 자료 삭제

    '조국 펀드' 논란에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윤 원장은 DLF 논란에 대해서는 정반대 모습을 보였다.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며 금감원의 입장을 알렸다.

    은행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윤 원장은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경영진에도 필요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며 "두 은행 모두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기관장에 대한 제재도)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LF 논란에 휩싸인 개별 은행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특히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DLF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률 검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과거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때도 자료를 삭제한 적이 있었다. 우리은행에 관해서는 "지주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업무 다각화나 수수료 수익 확대 같은 부분에서 압박을 느끼는 것 같다"며 "조급하게 추진하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DLF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계획도 나왔다. 윤 원장은 DLF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개선하고, KPI 등 은행의 성과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 경영진이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과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보호 문제를 은행 경영진의 성과급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면 DLF 피해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키코 분쟁조정을 이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윤 원장은 "6개 은행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현재 많은 성과가 있는 상태이고 의견도 어느정도 근접해 있다"며 "(이달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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