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 예산·인사, 중장기적으로 금융위에서 독립해야"

조선비즈
  • 송기영 기자
    입력 2019.10.08 17:1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중장기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예산·인사 독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예산 및 인사를 금융위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원장은 "(예산 및 인사 독립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 예산은 금융위가 심의하고 승인한다.

    지 의원은 "금감원의 예산과 인사가 금융위로부터 독립해야 금융위·금감원의 갈등이 사라지고, 감독과 검사에서 금융위 눈치를 보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국회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 의원은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검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을 지적하며 "현재 삭제된 자료를 금융보안원 협조를 받아서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감원 자체 포렌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외부에서 금융보안원을 동원해 협조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이에 "중장기적으로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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