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에도 관세폭탄

조선일보
  • 류정 기자
    입력 2019.10.04 03:10

    항공기 10%, 농산물 25%… 무역전쟁, 유럽까지 전선 확대

    미국 정부가 지난 2일(현지 시각) 유럽연합(EU)의 항공기·농산물 등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과 전면전 수준의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유럽까지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EU 항공기에 10%, 치즈·올리브·위스키 등 농산물과 일부 공산품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WTO(세계무역기구)가 이날 EU의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 지급 책임을 물어 최대 75억달러어치 EU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관세는 EU와 전면전을 벌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EU와의 무역 협상을 빨리 끝내기 위한 압박용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USTR 관계자는 "WTO는 최고 100% 관세를 허용했지만 EU와 15년 된 이 논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정도 선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EU 역시 미국 항공사 보잉에 대한 보조금을 WTO에 제소한 상황이어서 내년에 WTO의 판정이 나오면 EU도 맞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적정한 선에서 EU와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CNBC는 "관세 대상이 WTO가 승인한 75억달러 규모에 훨씬 못 미친다"면서 미국과 EU 측 관계자가 오는 15일 무역 협상을 위해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우호국을 중심으로 신(新)경제 블록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일본과도 협상을 타결했다"며 "EU와도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전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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