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10월 중순부터 시행가능…논란 재점화될듯

입력 2019.09.18 06:00

시행령 개정 마무리 작업…시행 여부·지역 놓고 논쟁 예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 완료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시행령 개정 시점이 10월 초로 예상됐지만 절차를 감안하면 10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이 시기에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이달 23일 마무리된다. 17일까지 1292개의 의견이 올라왔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렇게 많은 의견이 올라오는 건 보기 드문 일로, 그만큼 상한제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의미다. 의견이 많다고 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상한제의 경우 중요 규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규제개혁위 심의를 따로 받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2주마다 한번씩 열리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는 각 1주씩 소요된다. 이 모든 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10월 중순 이후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개정안이 공포되면 시행 여부 및 시행 지역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식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시행 지역이 결정되지만, 관계장관회의 등 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의 방향이 정해진 이후 주정심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한제의 시행 시기와 지역은) 제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감안해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는 부동산시장을 잡는 것만 목적이지만, 기재부는 당연히 부동산시장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를 놓고 봐야 한다"며 "이 때문에 그런 시각(상한제로 인한 부작용)이 제기됐고, 시행령을 고쳐 작동 시점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정해졌다"고 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965년 통계작성 이래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공급 뿐 아니라 수요 위축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여건도 악화되고 있어 국내외 연구기관과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로 제시한 2.4~2.5%는커녕 2.0% 달성도 쉽지 않다는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한제까지 시행되면 건설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내 실질GDP에서 건설투자는 약 15%를 차지했다.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최근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둘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 주와 동일하게 0.03% 올라 11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재건축 단지가 포함된 준공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0.04% 올라 전주(0.0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시점의 부동산 시장 동향이 상한제 시행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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