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세 외쳤던 박용만 회장, P2P 금융법 제정 위해 다시 나선다

조선비즈
  • 이종현 기자
    입력 2019.09.10 09:27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개인 간(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 금융법' 국회 통과를 위해 다시 한번 나선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오는 2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P2P 금융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토론회 주최 측은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밝혔지만,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P2P 금융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P2P 금융법은 지난 8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박용만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세!!!!!!"라는 글을 올리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 회장은 P2P 금융법 제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박 회장은 만세라는 글을 올려도 충분할 만큼 노력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P2P 금융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다. 아직 넘어야 할 관문이 둘이나 있다. 현재 P2P 금융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적지 않은 법률이 법사위를 넘지 못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조국 사태'로 정국이 급랭하고 있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무위를 넘었다고 해서 P2P 금융법을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P2P 업계와 민병두 의원실이 P2P 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다. 이번 토론회에는 민 의원과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유동수, 김종석 의원)가 모두 참석하고, 박 회장도 축사를 맡아 다시 한번 P2P 금융법 제정에 힘을 보탠다. P2P 업계에서도 김성준 렌딧 대표,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박성준 펀다 대표 등이 참석한다.

    민 의원은 "P2P금융법은 업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 등 모두가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은 법제화 과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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