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스라엘 FTA 체결…자동차 등 관세 면제 혜택

입력 2019.08.21 19:00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정부는 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시장 개방성이 확대되고 기술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대(對)이스라엘 수출입 금액은 지난해 기준 27억1900만달러(약 3조2700억원·수출 14억4800만달러, 수입 12억7100만달러)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기준 45위 교역국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명희(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6일 열린 제14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 한국-이스라엘 FTA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이스라엘 FTA는 기술적 사안이 마무리되고 법률 검토(Legal Scrubbing)를 거쳐 가서명을 받은 뒤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자동차(총 수출금액의 50.1%), 합성수지(7.1%), 영상 기기(4.7%) 등을 수출하며 반도체 제조용 장비(총 수입금액의 25.4%), 전자 응용 기기(13%), 계측 제어 분석기(8.2%)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의 경우 FTA가 발효되면 수입액의 97.4%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FTA가 발효되면 수입액 81.6%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수입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전자응용기기의 관세는 3년 안에 철폐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쌀, 육가공품 등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 이내 철폐), 의료 기기(8%, 최대 10년 이내 철폐), 복합 비료(6.5%, 5년 이내 철폐) 등은 관세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약속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자유화하지 않는 것을 지정하고 지정되지 않은 서비스나 투자는 모두 자유화하는 것을 말한다.

양국은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도 마련했다. 새 투자 보호제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의 유통·문화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하고 투자보호범위를 기존 설립 후 운영 및 처분단계에서 설립전 단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에 대해서도 국산품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영화, 음악 등의 한류 콘텐츠와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 전반의 보호 장치도 확보했다.

항공, 보건·의약, 가상현실(VR),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정보기술(IT) 및 생명기술(BT), 인공지능(AI),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도 확대한다. 양국은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등에 대한 정보 교류, 학술 및 교육‧훈련 행사 개최, 공동 사업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국은 한-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KOR-IL RDF)을 연 400만달러 규모로 현행(연 200만달러) 대비 2배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기금 증액을 계기로 AI·빅데이터‧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신소재, 재생에너지 등 산업기술 공동 R&D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날 FTA 체결을 계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기술사업단은 소재‧부품‧장비 협력 양해각서(M0U)를 체결했다. 와이즈만연구소는 세계 5대 기초과학연구소 중 하나로 생화학, 생물학, 화학, 수학·컴퓨터공학, 물리 등 5개 분야에서 250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의 상생형 산업 기술 협력 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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