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2일 "가짜뉴스는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임시사무실이 마련된 과천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출근하며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문제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특정한 루머들을 SNS를 통해 유포시켜 대가를 받는 소문내기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로, 뉴스도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은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출신의 진보성향 언론전문 변호사다. 한 후보가 대표로 활동하는 민언련은 보수 신문 보도 감시와 모니터링이 주요 활동 중 하나였다. 한 후보자는 지난 9일 방통위원장 내정 소감문을 통해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 조작정보와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판단 주체가 정부에 있냐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정부에서 판단을 하냐 안하냐 보다는 특정 정보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인지, 혐오표현인지 정의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은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사퇴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종편 재승인, 가짜뉴스 규제를 놓고 이 전 위원장이 청와대와 의견을 달리하며 반강제적으로 물러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방통위의 설립과정에서 독립성은 중요한 이슈고 그래서 임기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임기 문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뤄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간 방송통신 정책 역할 조정과 관련해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가 필요하지만 방통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타 부처 및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이달 말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방송정책 중립성 여부를 집중 문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