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WTO에 통상교섭본부 실장이 간다… 日 외무성과 설전 예고

입력 2019.07.22 10:26 | 수정 2019.07.22 11:03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참석
산업부 "일본 대상 WTO 제소 추진 중"

23일 열리는 WTO(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참석한다. 보통 WTO일반이사회는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참석해왔는데, 통상교섭본부가 직접 챙기는 모양새다. 일본에서도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한다. 지난 4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 뒤 양국 통상 고위직이 대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차관보급(고위공무원 가급·舊 1급)인 김승호 실장이 참석한다고 22일 발표했다. 통상교섭본부 내에서 WTO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WTO 일반이사회 회의 모습. /WTO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회원국 대표가 모여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각료회의가 최고위 결정 기구이긴 하지만, 2년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이사회가 WTO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한다.

김 실장은 ‘일본 정부의 무역제한 조치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WTO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이 발언을 한 뒤 이해당사자인 일본 대표가 발언하고, 그 뒤에 다른 나라 대표가 발언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 일본에서는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한다. 일본은 G20 회의 결과 보고 등을 목적으로 야마가미 국장이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과 야마가미 국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 설전을 벌이면, 통상 분쟁이 불거진 이달 초 이후 두 나라 국장급 이상 고위직이 만나 각각 의견을 개진하는 첫 자리가 된다. 그간 일본은 한국 정부의 국장급 양자협의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해왔다. 과장급 양자협의도 설명회로 격을 낮췄다.

일본 수출규제가 WTO 일반이사회 의제로 상정됐다고 해도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여론을 한국측에 유리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 한국 정부가 향후 WTO 제소 등에 나서는 준비 단계로 의미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공감대를 각국 정부와 형성하고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 ·집단 내 동료들의 압력)’가 형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WTO 제소와 관련해 "WTO 제소를 옆구리 찌르듯 갑작스럽게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공론의 장에서 몇 차례 언급하다가 제소할 수 있고, 또는 양자간 문제 협의가 이어지다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일본의 통상 보복과 관련해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제소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향후 일본의 반복적 조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산업부는 "4일 실시한 반도체 핵심 소재 3종(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폴리이미드)을 (제소)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첨단재료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에서 한국을 제외한 뒤 이뤄질 수출 규제까지 포함할지는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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