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ICT 규제 풀린다…택시동승 중계 서비스 등 규제 샌드박스 지정

조선비즈
  • 김태환 기자
    입력 2019.07.11 15:26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등이 공유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등 총 8개 안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앱을 이용한 자발적 택시 동승 중계 서비스는 택시발전법상 금지되는 택시 합승인 지 불명확한데다 택시기사가 이용할 인센티브가 적다는 한계가 존재로 인해 실증에 돌입하지 못했다.

    심의위는 이번 회의에서 서울시 택시에 한정해 앱 개발사 코나투스에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강남·서초 △종로·중구 △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지역 한정이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이번 결정이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허용 차원으로 불법적 택시 합승과 다른 것으로 분류했다. 이번 실증 테스트 이외로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면 여전히 택시발전법에 저촉된다.

    다만, 심의위는 실증 테스트 전 필요 조건을 달았다. 최근 공유택시 등으로 인한 성희롱 등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업 개시 전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이용자 실명가입제,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탑승사실 지인 알림 및 자리지정 기능 탑재 등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코나투스의 앱 기반 동승 중개 모델 적용 시 기대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대한케이블이 신청한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대한케이블은 ‘발전소 또는 가정집의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 데이터를 SKT LoRa망을 통해 전송하여, 고객이 모바일 웹 또는 PC를 통해 편리하게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4G LTE망을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이 회사가 4G LTE망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이라는 조건 아래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을 등록해야 하는 데 이 자격조건이 불합리하다고 면제 요청한 것이다.

    심의위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제의 취지를 고려해 임사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LoRa는 인버터와 모뎀이 1대1 장착되지만, LTE CAT.M1은 하나의 모뎀에 다수의 인버터 장착이 가능해 모델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 등 절감 가능하다.

    이외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한 요식업(F&B) 비즈니스는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제품별 표시사항 기재 및 유통기한 설정, 분기별 자가품질검사 실시 등을 한다는 조건하에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또 자동차관리법상 기준이 없어 그동안 시장 진출을 못한 GPS 기반 앱 미터기는 국토부의 앱미터기 검정기준을 오는 3분기까지 마련해 시장 활성화 및 공정 경쟁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정책 권고가 결정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신청과제들을 보면 기존 산업군과 갈등소지가 높은 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갈등관리에 대한 현명한 해법과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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