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日 근거없는 韓 수출통제 폄훼 중단하라"

입력 2019.07.11 10:50

정부가 일본에서 제기된 일본산 불화수소 북한 유출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비난이며,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지난 9일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는 일본에 비해 신뢰도가 되레 높은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와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직접 연결하면서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는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 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도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미국은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있다"며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적발 건수와 목록을 함께 제공하는 국가가 전체 적발 사례의 일부만 선별 공개하는 국가보다 제도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수출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수사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으로 2017년 관세청 현장검사 시스템 구축, 2018년 직권검사제도 도입 등 무허가 수출 현장 단속 능력을 강화하고 전략물자 통제제도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홈닥터 컨설팅, 예스 트레이드 시스템, 전문 판정 등 3대 지원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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