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부품 수입, 퇴짜 맞았다"

입력 2019.07.06 03:08

日 경제보복이 현실로… 지난 2일부터 사실상 한국에 수출 막아
중견기업 "1주일이면 끝났던 허가 심사, 90일짜리로 늘었다"

"이미 수입 지연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치 재고 물량이 떨어지면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5일 본지 통화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거래하는 불화수소 가공업체 부사장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오는 4일부터 불화수소 등 3가지를 개별 허가 수출 물자로 바꾼다'고 했지만, 이미 2일부터 적용돼 수입 지연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에 불화수소를 수출하는 일본 회사가 지난 2일 수출 허가 신청서를 경제산업성(경산성) 지역사무소에 제출했는데, "한국과 상황이 발생해 우리가 수출 허가를 판단할 수 없어 도쿄(경산성 본청)로 관련 서류를 보냈다. 예전과 달리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는 것이다. A부사장은 "이전엔 첨부서류 3가지를 내면 1주일이면 수출 허가가 났는데, 개별 허가로 바뀌면 도쿄의 경제산업성 본청에 9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 기간도 90일까지 늘어난다"며 "현재 대만, 중국에서 불화수소 물량을 확보하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 기업의 타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전략 물자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화이트 국가'의 명단에서 한국을 빼기로 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본다. 일본은 이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가 관리하는 전략 물자는 1700여개. 우리 정부는 이 중 우리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핵심 물자를 100여개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산업에 크리티컬한(중요한) 100가지를 뽑아서 분석 작업을 마쳤다"면서도 "이 물자를 공개했을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일(對日) 전략을 노출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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