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액주주들, 文대통령 고발 "공약 지키려다 상장사인 한전을 적자 만들어"

조선비즈
  • 안상희 기자
    입력 2019.07.04 15:38 | 수정 2019.07.04 18:48

    한국전력(015760)공사 소액주주들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을 강요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상장사인 한전을 정부의 소유물처럼 대통령 공약 이행,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한순간에 흑자회사에서 적자회사로 만들었다는 이유다.

    한전소액주주들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측,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을 포한한 회사 이사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왼쪽 세번째부터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 백승재 변호사, 이언주 의원, 조혜선 천지원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안상희 기자
    소액주주들은 문 대통령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고발하기로 했다. 소액주주들은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을 포함한 한전 이사진, 권기보한전 영업본부장을 상대로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이외 소액주주들은 이날 한전에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촉구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한진가 모녀가 대한항공을 마치 개인 소유물로 인식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는데, 한전 또한 대주주인 정부의 정책 목적 때문에 희생물이 됐다"고 말했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측,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을 포한한 회사 이사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안상희 기자
    소액주주들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의 손실 △지난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해놓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 △3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되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의 이사회 가결 △한전의 800억원 상당의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 △한전공대 설립 계획 등을 언급했다.

    소액주주들은 특히 문 대통령의 경우 한전공대 설립,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완화 정책, 평창올림픽 후원 등을 강요한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백승재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완화안 등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해달라고 발언했고, 결국 한전은 3000억원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353억원만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았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또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한전에 5000억원이 투입되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부지 확정 등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2017년 7월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G-200 평창을 준비하는 사람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올림픽 후원이 조금 부족하다는데 공기업들이 마음을 조금 더 열어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이는 한전 사장에 업무상 배임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사건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문 대통령 입에서 나온 요구는 거부하기 어려운 강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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